‘S/W유지관리 대가 현실화’의 장미빛 미래

 

 IT업계는 새로운 기술발표를 비롯해 해킹, 보안 등 다양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한다. 최근 SW 업계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‘S/W유지관리 대가 현실화정책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다.

 

이번 정책의 핵심 내용은 현 2~3%수준의 국산 SW의 유지보수 비율을 2017년까지 외산과 비슷한 수준인 15%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. 정책 발표 후 효율적인 정책 운용으로 유지보수비용이 R&D 투자로까지 이어져 국산 SW의 품질향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대와 함께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.

 

지난 5월 한국정보화진흥원(NIA)에서 발표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 국가정보화 예산은 약 3 2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1%수준에 불과하다. 이는 미국 80조원, 영국 9조원, 캐나다 5조원 등 세계 여러 국가와 비교해 볼 때 ‘IT강국 코리아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수치이다

 

  *자료:한국정보화진흥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<국자정보화 투자규모 추이>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이와같이 전체 정보화예산을 살펴볼 때 ‘S/W유지관리 대가 현실화정책은 유지관리 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닌, 국가정보화사업에 대한 전체비용의 증액이나, 중복투자, 불필요한 예산을 엄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선행과제가 필수로 잇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. 전체 정부 예산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SW유지관리 예산만 증액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을 가져와 전체 IT업계에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.

 

 그 밖에도 ‘S/W유지관리 대가 현실화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지보수요율 등급제 보완, SW 원가 투명공개, 기업간 가격출혈경쟁 지양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에 정부를 비롯해 공공기관, 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정책현실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. 이번 ‘S/W유지관리 대가 현실화정책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아 우리나라 IT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세계 IT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본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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